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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서정 차관, 봤어요

고용노동부 차관(임소정)은 2020년 6월 11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건설. 제조업 민간 산재 예방 기관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 (참가) 고용노동부 차관(주재), 산재예방정책과장, 서울동부지청장, 안전공단 기술이사, 건설·제조업 민간 산재예방기관 대표 7명 등은 정부의 산재 사망 사고 감소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산재예방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 때문입니다. 또 화재사고 예방과 관련해 현장의 안전조치·의식 수준, 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임소정 차관은 “2019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민간의 안전의식 향상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 116명이 감소*(▵11.9%)로 나타났지만 한국이 선진국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는 à 제도적 기반, à 적극적인 정부 정책, à 지자체·민간 산재 예방기관·기업 노사 등의 노력, à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확산 등이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건설업자 57명, 제조업 11명, 기타업종 48명, 특히 올해 1월부터 원청 안전조치 책임 확대·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부서와 안전보건공단이 주요 위험요인·현장 중심의 순찰점검·감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조실·국토부 등 관계 부처, 지자체와 유기적인 현장관리를 실시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를 최대한 수집·분석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산재예방 시스템도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였습니다.한편 산업현장 전반의 안전의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많은 사업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간 산재 예방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을 호소했다.특히 추락·집게·화재 위험작업과 관련한 안전관리지도, 부실사업장 신고에 따른 순찰점검·감독 연계 등을 강조해 올 하반기 기관점검·평가 때 이를 중점 점검할 계획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민간 산재 예방 기관 대표들은 얼마 전 코로나로 인한 경제 환경 악화로 사업장 지도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자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만큼 산재 예방 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민간 기관이 사업장의 안전 관리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간담회에 이어 임소정 차관은 경기도 하남시 물류창고 건설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안전난간 등 추락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화재·폭발 예방조치 등 사고발생 요인에 대한 파악과 함께 현장 안전·보건 조치의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임소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한익스프레스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같은 일이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우리부는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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